2014. 12. 17(수)

제18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철 영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안경위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익산시장이 2014년 11월 21일 제출한 것으로 2014년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기금의 규모 및 특징

가.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 기금액	2014 기금액	증 감 액	비 고
계	29,909,863	29,537,164	372,699
재난관리기금	7,134,297	8,237,806	△1,103,509
중소기업육성기금	11,141,067	11,460,459	△319,392
자활기금	1,802,969	1,572,101	230,868
노인복지기금	337,571	338,571	△1,00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3,402	156,524	6,878
청소년육성기금	636,105	620,083	16,022
여성발전기금	1,193,422	1,198,952	△5,530
식품진흥기금	1,423,609	1,422,801	80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65,487	1,659,933	205,554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911,934	2,869,934	42,000
청사기금	1,300,000	0	1,300,000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14년도말 조 성 액 ①	’15년도 기금운용계획		’15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계	23,460,447	6,449,416	4,031,710	25,878,153	2,417,706
재난관리기금	3,017,950	4,116,347	2,917,000	4,217,297	1,199,347
중소기업육성기금	10,851,067	290,000	583,000	10,558,067	△293,000
자활기금	1,549,494	253,475	150,000	1,652,969	103,475
노인복지기금	328,571	9,000	10,000	327,571	△1,00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2,070	61,332	82,610	80,792	△21,278
청소년육성기금	620,324	15,781	20,000	616,105	△4,219
여성발전기금	1,162,953	30,469	30,000	1,163,422	469
식품진흥기금	1,337,309	86,300	45,100	1,378,509	41,2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670,775	194,712	150,000	1,715,487	44,712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19,934	92,000	44,000	2,867,934	48,000
청사기금	0	1,300,000	0	1,300,000	1,300,000

4. 검 토 사 항

◦ 2015년도 기금운용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이 늘어난 총 11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3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299억 9백만원으로써, 그 주요지출 내용으로는 재난예방 응급복구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20억 8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민간융자금 18억원과 자활기금 민간융자금 1억 5천만원 등 융자성 사업비로 19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58억 7천 8백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음

◦ 2015년도 기금별 편성을 보면

◆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1억 350만원이 감소한 71억 3,429만원으로, 수입은 41억 1,634만원이고, 지출은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자 이사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모현우남아파트 입주자 이주 융자금 등에 29억 1,700만원을 지원하며, 42억 1,729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3억 1,939만원이 감소한 111억 4,106만원으로써,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 9,139만원 감소와 이자수입 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은 이차보전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8,300만원을 지원하며, 105억 5,806만원은 예치 금으로 운용함

◆ 자활기금

-자활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2억 3,086만원이 증가한 18억 296만원으로써,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고, 지출은 생활안전자금 등의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16억 5,296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

◆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3억 3,757만원으로써,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등에 1,000만원을 지원함

◆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687만원이 증가한 1억 6,340만원으로써,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8,261만원을 지원하고, 8,079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

◆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및 익산시 청소년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602만원이 증가한 6억 3,610만원으로써,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6억 1,610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

◆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553만원이 감소한 11억 9,342만원으로써, 수입은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업 등에 3,000만원을 지원하며, 11억 6,342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

◆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80만원이 증가한 14억 2,360만원으로써,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고, 지출은 모범음식점 포장 용기지원과 전문교육 등에 4,510만원을 지원하고, 13억 7,850원은 예치금 운용함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2억 555만원이 증가한 18억 6,548만원으로써,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17억 1,548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농가경영안정 및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4,200만원이 증가한 29억 1,193만원으로써, 수입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고, 지출은 농어민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4,400만원을 지원하며, 28억 6,793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

◆ 청사건립기금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4년도에 설치되었고, 수입은 전입금이며, 13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함

5. 검 토 의 견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적립금은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1년 단위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적립금 평균 2.89% 보다 낮은 2.58%으로 예치 관리되어 이자수입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지원에 다소 영향을 미쳤지만, 기금의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